거래소 노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개악안"
2011-07-04 15:41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4일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대해 외국 투기자본에 국가기간산업을 내줄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은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래소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전월 21일 자본시장제도개선민관합동위원회 제5차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밀실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달 4일에는 법안 확정의 형식적 절차인 공청회를 전격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방안은 거래수수료를 절감하고 매매체결속도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ATS를 도입한 후 거래소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수십년 논의를 거쳐 ATS를 도입했다"며 "그럼에도 뉴욕증권거래소는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외국자본에 팔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투기자본에 거래소를 내줄 수 있는 불안감을 높이는 자본시장 고사방안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해당 방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