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는 자체감찰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한다. 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19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18일 장·차관 국정토론회를 열고 잇따라 터져 나온 공직자 비리 사태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기강확립 방안’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국정토론회에서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다”, “공정사회란 잣대로 보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질타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총리실은 우선 자체감찰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과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온정주의가 비리 척결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관장의 온정사례가 발견되면 정부의 업무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선거를 앞둔 시기나 공공기관장 교체시기 등 취약 시기에 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세무, 건축 등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 집중단속도 계속된다.
　
　이번 방안에는 △법정 처리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 도입 및 확대 △행정규제 대폭 개선 △행정정보공개대상 확대 및 행정처리절차 투명화라는 과거 단골 대책도 다시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된 청렴 교육도 강화된다. 또 재외공관 청렴도 평가 도입, 청렴도 평가제도 개선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그동안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실제 부패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렴도 평가 방법을 보완하게 된다. 평가 결과를 평가 기관의 청렴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