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기 부처엔 손해라도 국가에 도움되면 양보해야”
2011-06-17 18:29
장·차관 국정토론회 “임기 말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부처 간 이기주의’ 등에 따른 정책 혼선과 임기 말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자세 등을 거듭 질타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를 통해 “사소한 정보도 부처 간에 교환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되고 오래 걸린다”며 “자기 부처에 손해가 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잘)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무위원이 마주앉아 합의하면 될 일을 밑에 맡기니까 (일이) 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그는 “장관이 뭣 좀 양보하면 밑에서 ‘힘이 없다’는 등의 말이 나오는 등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니까 내버려두는 게 좋다고 한다”면서 하위 공무원들의 태도도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역대 정권에서 (임기 말엔) 말만 꺼내놓고 흐지부지한 걸 알고, (현 정부도) 1년8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선 일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요 정책현안을 열거하며 소관 부처 공직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공정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법질서의 중심인 검·경이 ‘밥그릇 싸움’이나 한다”고 비판했다.
또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반값 (등록금)’이 나왔을 때 안 된다는 걸 알면 대학질서를 새롭게 하고 교수도 새로운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들이 (그동안) 얼마나 안일했냐”며 “외국의 대학총장은 1년 내내 세계를 돌아다니며 학교 후원금을 모으지만 우리나라 총장들은 등록금 받아서, 또 정부에 로비해 받은 연구비를 학교에다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장관이 몸을 던져서 해야 한다”며 “군의 여러 관습적 비리나 부정,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현안에 대해선 “대기업과 서민정책은 있는데 중산층 정책은 없다. 지금 있는 정책은 중소기업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며 “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위에서 끌어내려선 안 되고 밑에서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모인 사람은 크게 각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남은 (대통령 임기) 1년8개월을 임기 초란 기분으로 일해야 한다”면서 “그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마음이다. 행정부가 (대통령) 임기 말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임기 말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서기’에 대해서도 “후진국일 땐 (대통령 임기 말에) 공직자들이 (정치권에) 기웃기웃하고 그랬다. 그러나 이젠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아직 공직자의 자세는 과거 ‘3김(金) 시대’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도 차관에서 장관이 된 사람이 있지만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신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장관이 됐다. 공직자로서 경험한 과거 관습이 몸에 배어 있으면 창의력이 나올 수 없다”며 “세상이 빨리 바뀔 땐 과거 경험은 참고일 뿐이다. 과거 경험 그대로 하면 안 맞는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더 벌이지 말고 마무리만 하자는데 말은 맞다. 그러나 정신만은 새로운 걸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보따리는 (떠나기) 하루 전날 싸면 된다. 평소에 떠날 준비하면 뭔 일이 되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1박2일 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뭔지 (생각해야 한다)”며 "정권 초에 취임한 장관처럼 열정과 희망을 갖고 임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