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직동팀 부활 움직임…국민적 반발 거셀듯
2011-06-17 16:54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했던 ‘사직동팀’을 부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잇따른 공직비리로 사정당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17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된 사직동팀(경찰청 형사국 조사과) 재건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에 청와대와 감사원,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사정당국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 등의 향응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위기감도 크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현 정부에선 공직기강비서관이 고위직의 감찰을 해왔지만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만큼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특별수사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수사관행’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해체된 ‘사직동팀’을 현시점에 부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강하다.
사직동팀은 1972년 6월 그 전신이 처음 생긴 이래 2000년 10월 해체될때까지 ‘정권의 사설 정보기관’으로 낙인 찍히는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사직동팀은 청와대 특명사항 수사와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비리, 기업인들의 외화 해외도피 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72년 설치된 ‘치안본부 특별수사대’가 그 뿌리다.
76년 4월 1차 개편에서 당시 김치열 내무장관은 청와대 특명사건을 맡는 특수 1대와 치안본부 자체 기획수사를 맡는 특수 2대로 분리했다.
전두환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간 82년 12월 특수 1대는 태평로에서 현재 조사과가 있는 종로구사직동 건물로 입주했고 이때부터 ‘사직동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89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바뀌면서 특수 2대가 경찰청 공식편제인 특수수사과로 흡수된 것과 달리 사직동팀은 계속 사직동에 근거지를 둔채 명칭만 경찰청 조사과로 바꿨다.
사직동팀이 처음 일반인에게 실체를 드러낸 것은 81년 모 그룹 회장 부친의 부탁으로 지압사를 ‘청부조사’한 사건이 폭로되면서부터다. 이어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를 고문하다 뇌출혈로 숨지게 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사직동팀은 96년부터 은행감독원 등의 협조를 얻어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의 친인척 41명 명의로 된 342개의 계좌를 추적하기도 했다.
그러다 99년 ‘옷로비’ 의혹 사건 내사, 한빛은행 대출관련 비리 등에서 권력남용 의혹이 일면서 결국 2000년 대통령 지시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