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회사채 발행 시 주관사의 기업실사나 평가 없이 발행회사와 투자회사만이 주도하는 현재의 회사채 발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0일 발표한 ‘국내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회사채 시장의 낙후한 발행·인수 환경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우량기업들만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다”며 “주관사를 통한 기업실사·평가과정이 이뤄져야 유망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소개되고 회사채 발행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회사채 발행 시 주관사의 역할은 중개차원에만 머물고 있으며 발행회사와 투자회사 주도로 발행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다. 선진 회사채 시장에서 주관사가 기업실사와 평가, 투자설명회 등을 거쳐 우수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발행금리도 결정하는 것과 대조된다.

대한상의는 “현재 국내 자금조달 시장은 지나치게 은행 대출에 치중돼 있다”면서 “주식시장과 함께 중장기적 안정자금을 기업에 공급하는 회사채 시장의 발행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회사채 시장의 한정된 수요와 미비한 인프라도 지적했다. 현재 회사채 투자자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회사채의 질적 성장이 어려우며, 회사채 거래를 위한 전용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가격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채권거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주관사의 발행·인수업무 강화와 거래시스템 개선, 대형 금융투자회사 육성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즉, 주관사가 단순한 회사채 중개 업무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업실사, 수요예측 등을 통해 발행구조·발행가격 등을 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형 금융투자회사 육성을 통해 회사채 시장의 선진화를 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완화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회사채 투자 수요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회사채 집중투자펀드’ 활성화와 ‘적격기관투자(QIB :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회사채 집중투자펀드는 공모펀드 중심의 채권투자 전용펀드로 다양한 투자자 유치와 펀드의 대형화가 가능해져 회사채 시장을 키워주며, 적격기관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회와 기업의 회사채 발행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적격기관투자제도란 자체적으로 투자위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회사채가 매매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각종 공시의무를 완화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은 올해 3월말 기준 157조원으로 전체 채권시장에서 11.5%를 차지하는 등 외형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발행구조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업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는 선진국의 회사채 시장처럼 국내 시장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