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과 협상을 진행, 6월 임시국회에 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이 방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야당이 반대하자 적용 범위를 좁힌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9년부터 이 안을 들고 나왔다. 그 해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 야당과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야당의 계속되는 반대에 부딪쳤고, 지난해에는 한발 물러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난 3·22 부동산 대책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걸고 나와 또다시 법 개정이 가로막혔다.

당정은 결국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예외지역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한정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이래 당론이 시장기능에 주택가격을 맡긴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나 민간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또 "재개발·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자기부담률이 높아져 사업 무산 상황이 생기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6월에는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해왔고, 지난 3·22대책에도 이 내용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지난 23에는일 당·정·청 회동에서 한나라당에 보금자리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간업체 참여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들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측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사업에 수익성이 떨어져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서둘러 추진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투자수요가 많아 자칫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여론이 많아 향후 추진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폐지안 추진 소식에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국내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된다"고 말한 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가격 제한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지금도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되는데 분양가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