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통계청장 “경제총조사는 선진국만 한다”

2011-05-25 15:54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이인실 통계청장은 25일 “전 세계적으로 인구총조사를 실시하는 나라가 많지만 경제총조사는 선진국만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제총조사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다.

경제총조사는 기존에 5년에 한 번 실시하던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총조사를 통합한 것으로,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국내의 330만여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규모와 고용인력, 경영실태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한다.

이 청장은 “서비스업 조사가 핵심인데,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도 여기서 나와야 한다. 자영업자 등 작은 회사들은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정보를 잘 안 내놓는 경우가 있다”며 “절대로 이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세금도 물리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청내에 행정통계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현재 행정통계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상태인데 이를 통계로 구축하고 서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의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 논란과 관련, “법인세도 결국 소비자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구조”라며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를 철회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득은 물려받은 소득과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이 있지만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소득세를 많이 내게 하면 일을 안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 작성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가공통계를 잘하려면 기초자료가 잘돼 있어야 한다”며 “서로 계산하는 방식을 공개하자고 한은과 조율중”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