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복지 4대 원칙'을 제시하며 무상복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 4대 원칙'이란 재정적인 관점에서 감당 가능한 '지속가능한 복지',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일하는 복지', 수요자 욕구와 부담능력을 감안한 '맞춤형 복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덕적 해이가 없는 복지'를 말한다.

박 내정자는 "4대 원칙에 비춰보면 무상복지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내실있게 갈고 닦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013~2014년으로 예정된 재정균형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내정자는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세출삭감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거시경제에도 긴축영향을 줘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감세 정책도 원래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세구간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법인세의 경우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07년, 유류세 인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세금부담을 보면 휘발유는 60%, 경유는 50%였지만 지금은 각각 48%, 39%에 불과하다"며 "그때보다 세금 부담이 많이 낮아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내정자는 "물가상승 압력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하지 않도록 저가항공처럼 시장친화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겠다"며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 요금부과체계 개편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가 제시한 물가상승률 목표(3%대 수준)를 상향 조정하고 경제성장률은 5% 안팎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거시경제 운용은 '안정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무관료 경험이 사무관 2년 밖에 안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경제부처를 담당했고 재정정책학을 전공했다"며 "재정부 내부에서는 '비주류' 인사일지 모르나 정부와 학계, 정계, 시민단체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외부인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