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 재난관리 협력 문서
2011-05-22 15:14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2011년 3월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배경으로, 3국 중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한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두 국가에 동일하게 고통을 준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원조시스템 강화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및 재해구호 능력향상을 위하여 협력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확인했다.
1. 우리는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교환을 통한 재해위험경감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2. 3국 중 한 국가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다른 두 국가는 재난피해국가의 상황 및 수요를 인지·파악한 후, 재난피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긴급구조팀 등 재난 구호 팀 구호물자를 보낸다. 재난 구호 팀은 자립적 활동이 가능하여 재난피해국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3. 재해 피해 국가는 국제적인 관행과 재난 관련 상황을 고려하고,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재난 구호 팀 및 구호물자를 접수하는데 가능한 한 신속히 협력을 제공한다.
4. 3국은 자연재해로부터의 경험과 교훈, 특히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며, 향후 재해위험경감 및 재난구호활동에 동 경험과 교훈을 활용한다.
5. 3국은 재해복구과정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복구과정에서의 3국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6. 3국은 2008년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재난관리협력에 관한 3국 공동발표문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공고히 해온 3국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한다.
7. 3국은 ARF, EAS, ASEAN+3 등 3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지역 포럼에서 재난관리 관련 긴밀히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추진한다.
1. 훈련 실시 및 역량 강화
- 지원 제공 및 접수 역량향상을 위해 지원 제공·접수,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당국 간의 교류 증진
- 필요시 다른 지역체제와의 협력을 통해 시뮬레이션(TTX 탁상훈련) 및 다양한 형태의 재난을 위한 합동 훈련 실시 고려
- 재해피해 지역에 대한 3국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시스템 구축
2.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교환 보장
- 재난관련 정보 전파 및 수요와 지원간의 신속한 일치를 위해 24시간 연락 포인트 지정. 3국 협력 사무국을 통해 원활한 양자 정보교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자국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관련 협력 강화
3. 지원 제공 및 지원 접수 관련 조정 향상
- 긴급구호물자 접수 및 재난 구호 팀 파견·접수 관련 절차와 관행에 대한 정보 공유
4. 재난 관리에 관한 기술 증진 및 정보공유 강화
- 3국의 재난구호·재난관리 관련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유
- 재난관리 관련 적절한 특정 지역 정보 활용방안 논의
- 지역기구 및 UN기구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기존 설립된 또는 구축 예정인 플랫폼 적극 활용
우리는 상기 언급한 조치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3국 협력 사무국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해피해지역의 상황 전개를 고려, 실무급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올해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3국 재난관리기관장회의와 관련하여 협력할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훈을 얻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재해피해지역의 재건복구 상황을 고려하여 3국의 재해예방 및 재건복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의 현장연구 실시를 고려할 것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