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저축銀 부실’ 작년 5월 靑 보고 (종합)
2011-05-17 16:31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감사원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5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1~4월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인 5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5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2조600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저축은행 대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당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의 부실실태 파악을 위해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5곳에 대한 표본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청와대가 저축은행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1년 전에 알았으면서도 올 1월에야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결과적으로 ‘늑장 대응’이뤄져 부실을 더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감사원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저축은행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며 “그 결과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재(私財) 출연 등 자구노력을 유도했고, 저축은행 감독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실 저축은행 퇴출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곧바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을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던 것”이란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도 “사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하느라 적잖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며 “‘늑장 대응’은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