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포상제 추진

2011-05-07 10:18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7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운 사람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인력은 시·군·구당 1∼2명에 그치고 있어 법규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