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금감원 개혁TF, 총리실 중심으로 구성”

2011-05-04 16:19
MB, ‘저축銀 사태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 생각에 국·실장 특별정신교육까지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금융감독원 등 현행 금융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TF를 구성, 금감원의 근본적 개혁과 개선대책을 추가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를 전격 방문,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금감원 등 관계당국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질타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금감원 국·실장급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별정신 교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그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방향, 은행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 문제, 금감원의 부실감독 문제 등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계속 방치할 경우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 사회 실현’과 ‘친서민정책’ 등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난 4·27재보궐선거에서 여당(한나라당)이 패한 뒤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대선마저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부산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여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곳이란 점에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출근 직후 관계 수석들에게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일련의 상황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그동안 잘못된 일에 대한 언중처벌과 함께 금감원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제3자적 관점에서 기존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제대로 고쳐야 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