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사 전방위 압박... 스마트 혁명 속 정부 적절한 정책 유도 더 필요
-이 대통령 통신요금 대선공약 20%인하 약속 실행 됐다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정책 혼선까지 빚으면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과연 요금인하가 능사냐’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급격히 진행되는 '스마트 혁명' 속에서 지금 당장의 요금 인하보다는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부의 정책 유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정작 필요한 유류세 인하 카드는 접어 두고 정유사들의 팔을 비틀어 기름값을 찔금 내렸다는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17일 한 이통사 임원은 정치권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내 놓은 통신요금 인하는 국민들과 논 높이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실에서 너무 많이 나간 것”이며 “재보선을 앞둔 정치적 발언이라는 해석까지 나돈다”고 덧붙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 블랙 리스트 도입 △정액 요금제 잔여량 이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무료화 등을 한꺼번에 내 놓았다. 이중 한 방안은 정책 당국자 간에 말이 바뀌는 혼란도 있었다.

뿐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통 3사가 스마트폰 요금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스마트폰 요금 관련 문서와 데이터를 전격 수거해 갔다. 스마트폰 기본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통신요금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통신 요금을 20%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그 공약은 실행됐다는 게 방통위와 이통사가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통사들이 △초당 과금제 도입 △ 발신표시 이용료 무료화 △가입비 인하 등의 방안을 내놓아 그만큼의 실질적인 요금 인하가 이뤄졌다는 얘기.

하지만 스마트폰이 급격히 늘어 나면서 통신 시장 환경이 확 바뀌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음성 통화보다 스마트폰읕 통해 금융 거래, 뉴스 검색 등 각종 소비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급증으로 통신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이통사들이 호소하는 애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폭증하는 무선 인터넷 트래픽은 이통사들에게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이통사에는 “전화가 자주 끊어 진다”, “지하철에서 무선 인터넷이 안된다” 등의 불만이 쏟아 지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9년 7월 37만명에서 올 3월 1000만명을 돌파해 27배나 늘었다.

특히 트래픽은 무제한 요금제가 도입된지 반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스마트폰 가입자 수와 트래픽 증가세가 갈수록 빨라진다는 것. 내년 말에는 스마트폰 가입자는 3162만명, 트래픽은 4만7913테라바이트(TB)에 달해 올 1월보다 각각 3.8배, 8.7배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롱텀에볼루션(LTE)망 조기 구축 등 통신 서비스 망 확충에 수조원의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 KT는 3조 2000억원, SK텔레콤 2조원, LG유플러스가 1조1160억원을 올해 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른 이통업게 관계자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 트래픽 폭증은 예측치를 훨씬 벗어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통신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지금 당장의 통신 요금 인하보다는 이른바 '스마트 혁명' 속에서 IT강국의 면모를 살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