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FTA 협정문 오류 질타'
2011-04-07 16:45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타가 계속됐다.
여야는 정부가 한.EU FTA 협정문을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207건이나 나온 것을 비난하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FTA 협정문에 지속적이고 대량의 오류가 나온 것은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중요한 요인이며 실무자는 물론 최상위 관리·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사퇴해야 할 일”이라며 “대책도 없이 비준에 동의하면 축산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허권자가 허락해야 복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한.미 FTA 협상 내용과 관련,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제약사에 막대한 매출 손실을 안긴다. 문제는 한·EU FTA에서도 같은 제도의 도입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