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하는 일 없이 돈만 축내

2011-03-23 16:45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5개 국회 특별위원회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며 비난을 받고 있다.
 
 2월 국회 시작 전 여야 진통 끝에 마련된 특위는 △민생특위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연금제도개선특위 등 총 5개이다.
 
 이러한 비난의 원인은 특위가 시작하고 연금개선특위는 단 한차례, 나머지 4개의 특위는 2차례의 회의만 열었기 때문.
 
 통상 첫 회의는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출하고 산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종 현안들이 심도있게 다뤄질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지역구로 내려가 표심을 돌보기 바쁘고, 곧바로 시작될 4월국회에 잠깐의 ‘봄방학’을 맞아 잠시 쉬러 해외에 나가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특위 위원장에게는 매달 600만원의 활동비가 추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위 구성 초반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업무중복 때문에 특위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는데 우려가 현실화 된 셈이다.
 
 이에 자유선진당은 23일 각 특위에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개 특위는 지난 한 달간 이름만 내건 회의를 한 두 차례 했을 뿐 실효성 있는 회의는 거의 없었다”며 “생색내기 회의만 하고 마칠 것이라면 해당 특위 위원장들은 매달 지급되는 활동비를 반납하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