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의회협의회,‘취득세 감면 취소 반대성명’ 만장일치로 채택
2011-03-23 16:16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23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협의회는 2011년 제2차 임시회를 통해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지방 자주재원 취득세 감면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의 재정난을 악화시킨다”며 “지방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감면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의 악화된 재정상황을 분석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세 감면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취·등록세 50%감면 정책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취득세가 아닌 국세인 양도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