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초대석] 민주당 김진표 의원

2011-03-22 19:08
"진정 서민들을 위한다면 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둬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민들에게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홍정수 기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차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복지 등 각종 개혁정책들을 지속가능하도록 갈고 다듬어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역량’이 중요합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의 자리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경제·교육 부총리직을 수행한 대표적인 ‘정책통’ 김 의원을 22일 의원회관에서 마주했다.
 
 4.27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시작된다. 자칫 당내 대선 후보간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당이 정권을 탈환해 오기 위한 선봉장으로 적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특정 계파끼리의 싸움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정통성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면서, 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리더십’과 ‘야권 통합과 연대를 추진할 수 있는 강단과 뚝심’을 차기 원내대표가 갖춰야 할 3가지 자질로 그는 꼽았다.
 
 차기 원내대표를 노리는 김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의 화합을 견인하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의 이명박 정권 3년의 평가는 냉철했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낙제점’을 내렸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4.5% 상승해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가 400만 여명, 구직 포기자가 25만명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160조원이나 늘었고 가구당 4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전셋값도 100주 연속 치솟아 전월세 대란 속에서 서민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제정책은 선택과 타이밍의 예술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 서민들을 위한다면 정책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성장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 병행과 소득 기회를 제공해 원리금 상환 능력을 높여야만 신용 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당장 4월 국회에서 일자리, 민생 추경을 요구했다. 작년말 예산안 일방상정으로 날아간 민생서민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내년 총선, 대선 때 필승 전략을 물었다.
 
 “복지에 대한 철학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소모적 복지논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이미 확인 하지 않았나요.”
 
 김 의원은 평소에 “물적 성장만 추구하는 구시대 리더십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성장’을 추구할 패러다임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공언해왔다.
 
 “4대강 토목공사와 같은 물적자본에 대한 성장 일변도의 20세기 낡은 틀에서 벗어나 보육, 교육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민간부담까지 포함해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당 노영민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신성장포럼을 이끌고 있다. 요즘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 고민이 많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낙수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인위적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 유보이익률이 3000%에 달하지만 내수를 위주로 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량 수출중소기업들은 KIKO의 덫에 걸려 흑자부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참여정부 때 60% 수준인 대외의존도가 지금은 90%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김 의원은 일침을 가했다. 때문에 내수경제는 계속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참여정부말인 2007년 66조원이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3년차였던 작년엔 3조원 가까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은 구호로만 되는 것도,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합니다.”

 ◇약력
 
 △1947년 경기도 수원 △경복고·서울대 법대 △행시 13회 합격 △세제실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장관)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17대 국회의원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