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한국 원전 안전불감증, 일본과 유사수준”
2011-03-20 16:25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0일 “한국 원자력 발전의 안전불감증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정부는 원전 르네상스를 말하기 전에 안전성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국내 원전은 안전하다며 원전 건설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보며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원전을 짓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은 인정하더라도, 원전기술은 아직 불안정하며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원자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원전의 문제점으로 △냉각수 유출 및 세관 부식 사고, △수소 누설사고, △부실시공 등을 지적했다.
그는 “1998년 울진 1호기 냉각수 누설의 위험을 강력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문제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며 “하지만 결국 그해 12월 발전을 정지하고 핵연료 교체 및 보수에 들어갔다”고 안전불감성을 재차 경고했으며, “(1999년 당시) 정부는 수소누출로 폭발가능성이 제기된 울진 2호기에서 누출량 측정을 비닐봉지로 할 정도로 안전사고에 둔감했었다”고 소개했다.
또 부실시공과 관련해선 “설계에 없는 용접 부위가 1989년 울진원전 1호기에서 1곳, 1994년 영광 3호기에서 43곳, 4호기에서 6곳이 발견됐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최근 조사 결과 원전 반경 50km 내에 1978년부터 총 123회 지진이 발생했다”며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했다.
그는 “노후원전 수명 연장은 정확한 진단과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시급히 폐로 기술과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