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부산 등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실"
2011-03-10 14:20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일부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상당수가 사업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관광 진흥 시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부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광수요를 적정 인원(연간 668만2000명)보다 연간 129만8000∼236만4000명 과다 예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근 해운대 관광특구와 시설사업이 중복되는 등 사업성 저하 요인이 있었고, 2005∼9년 외국인 투자법인과 양해각서(MOU)를 무리하게 체결했다가 결렬되는 일이 반복돼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신뢰 또한 떨어졌다.
이 같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공사채와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나 부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2006년 말 93.3%에서 2009년 말 284%로 급증, 재무안전성 또한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관광공사도 전남 해남화원관광단지 인공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85억원을 투입, 공사를 마치고도 해수욕장 모래 유실과 개펄 퇴적, 해조류 번식 때문에 2009년과 작년 여름 해수욕장을 개장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관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조정, 그리고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등에서도 각각 부적정 사례가 발견돼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화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인 ‘국가 관광안내정보 표준화사업’에 대해 “관광정보 표준화 분류체계 구성을 위주로 하되, 관광공사의 관광정보시스템과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진도아리랑마을관광지(전남 진도군)와 △해금강집단시설지구(경남 거제시) 조성 등의 사업이 사업 추진 부적정을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경북도와 강원도는 장기간 지체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부와 충남 보령시는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문화부와 각 지자체의 관광 진흥 관련 업무 가운데,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킨텍스(KINTEX) 개발사업,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및 숙박시설 융자지원 사업 등에 대해선 한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전국 관광단지·관광지 및 관광특구 개발추진 현황, 사후관리실태 자료를 서면 감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년 6월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