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UAE 원전수주 의혹’ 공방
2011-03-07 17:08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7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과정의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측이 날선 공방전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번 원전 수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타당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고, 이에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한국은 UAE 원전을 200억달러에 수주했는데 이는 경쟁사인 프랑스 아레바사보다 160억불이 낮은 금액이라고 한다”면서 “사실이라면 한전 컨소시엄이 이렇게 큰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장관은 “아레바사의 가격이 얼마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어 대비하기 어렵다”면서 “프랑스가 지난해 인도 원전을 93억달러에 수주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맞섰다.
노 의원은 또 “UAE에 100억불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국제신용도가 2단계나 높은 UAE를 위해 비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싼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역마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장관은 “국가신용등급은 UAE가 우리보다 높지만 원전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OECD 멤버인 우리나라는 0등급으로 가장 높고 UAE는 3등급이어서 역마진이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환 지경위원장이 “UAE가 우리 수출입은행에 수출금융 대출을 요청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최 장관은 “정식 요청은 없었지만 금융산업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정도의 제안이 있었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김재균 의원은 지난 1월 박영준 2차관 주재로 열린 원전수출금융 대책회의와 관련, “공기업 현물출자 방안이 검토됐다고 들었다”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그날 회의 내용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라”라고 추궁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간담회 수준이었다”면서 “(회의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