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세난이 보금자리 주택 때문? 가격은 안정됐다”
2011-02-24 10:09
김희정 “물가관리, 부처별 권장 물가 정해 '물가안정 책임관' 활동중”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결과적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왔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주택) 가격은 안정됐지 않았냐”며 반박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최근 전세난에 대한 물음에 “(주택)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전셋값이 오른 게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와 달라진 점을 역설적으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주택정책의 효과는 오늘 발표한 게 바로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정부가 (주택) 2만6000세대를 매입해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주택이 싼 가격으로 공급되면 미약하지만 다른 시장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물음에 “정부 합동으로 매주 품목별로 불안요인과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부처별로 권장하는 (품목별) 물가가 있는데, 고위급 공무원이 물가 안정 책임관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고, 그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의 핵심지표에 포함시킬 거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특별히 (물건 값을) 비싸게 받는 곳이 있다면 정보공개를 통해 자연스레 (가격 인하가) 유도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가급적 인상요인을 억제해 국민에게 고통이 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구제역 대응과 관련해선 “구제역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살 처분 소·돼지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우려에 대해선 “지하수 주변의 수질을 철저히 조사·관리하고 있고, 이 정도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할 능력이 된다”고 자신했다.
또 연초부터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선 “일부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도 하는데, 대형 국책사업은 국가대계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모든 게 끝나니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작년 말 국회의 예산처리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된 뒤 여권과 불교계 간에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지적엔 “템플스테이 예산을 단순히 불교계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 이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다”고 전제하면서도 “(템플스테이 예산 누락은) 과정상 문제가 생긴 거지 고의가 아니다. 불교를 폄훼하거나 템플스테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이 무산된데 대해선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국민 앞에 (대화 의지를) 먼저 밝혔는데 야당 대표가 거부해 유감이다”며 “어쨌든 우린 만나자고 했고, 상대도 마음을 연다면 좋은 국정 파트너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