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UEP·6자재개 꼬인 실타래 풀릴까

2011-02-22 18:05
양제츠 訪韓…위성락 부장 訪美와 맞물려 입장조율 관심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23~24일 방한을 놓고 북핵 외교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는 오는 24~26일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과 맞물리면서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의 성격규정을 둘러싼 대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6자회담 재개에 앞서 UEP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공식화하려는 한·미와, 6자회담 틀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중국의 줄다리가 팽팽하다.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표면상으로는‘양자관계’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따라서 회담의 주요 내용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와 올 상반기 한·중·일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조율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정황상 이번 회담이 북한 UEP와 향후 6자회담 재개방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조율되는 장(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핵문제 논의에 대한 부담감을 희석시키려는 듯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나 양허우란(楊厚蘭) 한반도 및 북핵문제 전권대사 등 북핵 담당라인은 동행하지 않는다.

우리측은 남북대화와 관련 남북회담결렬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선행하고 남북대화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하도록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 중국정치 전문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지난 20일 방북해 북·중간 논의된 협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남측을 남북대화로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UEP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국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은 6자회담 틀내의 논의를 강조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23일 밤(한국시각) 소집되는 유엔 안보리는 북한 UEP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의 팽팽한경전이 예상된다.

미국은 UEP 문제가 국제 비핵산 체제의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고 이를 '기록'에 남기는 선에서 논전이 종결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안보리 이후의 상황이다. 북한 UEP의 성격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매듭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같은 교착국면은 6자회담 재개의 흐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외의 다자 외교무대까지 겨냥한 '플랜B'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28일 키 리졸키 연습과 3월초 중국 양회 등의 군사·정치일정이 예정돼있어 당분간 '냉각기'가 이어질 공산이 있다.

물론 교착국면이 특별한 변화없이 이어질 경우 중국이 자체 정치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3월 하순께 6자회담 재개 물꼬가 다시 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남북대화의 진전상황과 UEP 논의 추이, 그에 따른 미국의 입장 정리에 따라 상황이 가변적일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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