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본격 출발…험로 예상
2011-02-20 14:26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국회는 22일까지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23일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후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뒤, 16개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조율에 나선다.
내달 12일까지를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2월의 3분의2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시작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빠듯한데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도 적지 않아 벌써부터 상당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선 정부의 구제역 대응 비롯한 민생문제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친이(친 이명박)계 주류 측를 중심으로 개헌 공론화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 등 야당은 최근 ‘이면계약 의혹’으로 관심이 집중된 정부의 아랍에메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내달 3일부터 실시되는 상임위별 현안 심사에선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비롯해 작년 말 정부 예산과 함께 강행 처리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차후 한·미FTA 비준안 처리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FTA는) 철저한 대책 마련이 먼저다. 2월 국회 내 비준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과학벨트 조성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가 4월 재·보궐선거와 여야 각 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도 여야 간 대립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