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철복 기자)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다음주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두 단계 접근법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유럽연합 내부문서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경상수지, 민간 및 공공저축, 부채 및 자본 흐름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은 위기를 촉발하거나 증폭시키고 세계경제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들은 서울회의에서 불균형 시정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G20 국가들 간에 합의한 일련의 경제지표들과 기준가치들을 사용하여 불균형을 파악하는 일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불균형의 원인을 분석해 불균형에 대처할 정책 권고를 내는 일이다.

이러한 2단계 접근법은 예비회담을 위해 지난달 14, 15일 파리에 모인 G20 재무차관들이 합의한 것이다.

이 사실을 기록한 EU 내부문서는 “EU는 차관들이 이뤄낸 합의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그러한 2단계 접근법은 G20의 작업에 구조와 초점을 부가(附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불균형 상태를 가늠하기 위해 어떤 일련의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G20 차원에서 아직 합의한 바가 없다. 이 문제는 오는 18일 파리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U문서는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EU가 제안할 주요 지표로 △경상수지 △공공적자 및 부채 △민간부채 △저축률 △순외화자산 포지션 △외환보유액 적정성 △실효환율을 꼽았다.

EU문서는 “무역수지보다는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경상수지가 “대외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더 완전하고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파리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불균형 판정에 어떤 지표를 사용할 지에만 합의할 뿐 각각의 지표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 지는 한층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4월 워싱턴 G20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리회의에서 G20 재무장관들은 자본흐름, 국제준비자산, 금융안전망 등 국제통화체계의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투자흐름은 빈국들의 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빈국들의 경제를 과열시키고 인플레를 촉진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투자자들이 갑자기 자금을 회수할 경우 투자흐름은 투자대상국 경제를 교란할 수 있다.

지난 1년에 걸쳐 브라질처럼 급속하게 성장하는 신흥시장 국가들에 이런 자본흐름이 집중되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본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등 여러 조처를 취해 왔다.

이와 관련해 EU문서는 “EU는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주는 이득을 좋다고 생각하며 (자본에 대한 ) 일시적인 통제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자본흐름에 대한 일시적인 통제는 휘발성이 있는 자본흐름에 대처하는 차선책이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EU문서가 말하는 최선책은 거시경제 차원의 거시건전성과 구조적 조처들이다.

이 문서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 △자본흐름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국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세계의 자본흐름을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