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 설치해 종합관리..매몰지 이설 번복은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

2011-02-15 11:41
정부 매몰지 대책 관련 일문일답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구제역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기자회견에서의 일문일답.

매몰지 전수조사 계획에 따르면 구제역 고위험군 지역을 제외하고 점검한다고 하시는데, 제일 급한 지역이 고위험군 지역이 아닌지?

-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고위험지역이라는 것이 토목공사가 필요한 또는 부실지역이라고 흔히 말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이전에 이미 했고, 할 예정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보완설명을, 고위험군지역이라고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발생이 되어서 그 작업을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확산될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경기 남부나 충청도의 북부나 또 일부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백신효과가 완전히 항체가 형성되어서 안정될 때까지는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확산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반적인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다 주어서 했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그 이후에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한 고위험군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매몰지에 대해서 센서를 부착해서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바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 매몰지에 대해서 RFID 시스템을 부착해서 현장에서 매몰지 침출수 확인관계나 조사한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관리해서 실시간으로 중앙에서 매몰지별로 돌아가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매몰지 센서를 담아서 침출수 같은 것이 유출되거나 그때 바로 바로 인지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자면?

- 대규모 매몰지의 경우에 주변의 토양이나 지하수에 대해서 센서를 부착하면 침출수나 그런 것들의 유통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센서에서 잡히면 그것들이 매몰지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몰지의 이설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 현재까지 하천변이나 경사면의 붕괴 또는 유실우려가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지역하고 한강 ** 경기, 강원, 충북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사한 지역 중에 이설이 필요한 매몰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설문제는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조사된 바로는 경북지역 같은 경우에 45개 지역이 옹벽 또는 차*벽 등으로 보강공사를 하면 침출수로 인한 문제나 2차적인 환경오염 문제가 없겠다는 것이 전문적인 판단입니다.

- 여주 1곳, 충청 3곳에 대해서 이설 판정이 번복됐다. 이에 대해 설명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지적상태나 현재 홍수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설필요성은 없다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구제역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민들과 함께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추거나 과장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설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부 차관 말씀 대로 그 후에 환경부에서 판단해본 결과 이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됐다고 얘기했고, 우리 중대본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이설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어가면서 굳이 이설을 해야 되는 데를 안 하도록 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균을 이용해서 악취제거한다는데?

- 지금 악취제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탈취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탈취제 외에 자치단체별로 이행균이나 바실러스균 등을 현장에서 활용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종합적인 효과나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매립지 현장에 적용하고 확인해서 그런 효과가 확인되는 대로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