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홍욱 서울본부세관장 "FTA 총력지원 하겠다"
2011-01-20 15:22
천홍욱 세관장은 "올해는 무역 1조 달러 시대이자 거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FTA 발효가 예상되는 등 관세행정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세관장은 "FTA가 발효되면 관세가 자동으로 감면되는 것으로 많은 기업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관세절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협정 절차에 따라 해당 수출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투자여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약 2만여개에 대한 세부 부품을 개별적으로 원산지 분석해 한국 제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는데만도 수억원의 투자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시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인증수출자'만 수출이 가능한데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심사 인력 보강을 통한 특별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그는 밝혔다.
천 세관장은 특히 “100%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 약 100여명의 전담지원 조직 구축을 촉진하고 인증수출자 지정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맟춤형 Total 인증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소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산정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와 ‘원산지 사전 검증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최근 글로벌 관세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신 관세행정의 화두를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천 세관장은 보다 큰 틀의 관세행정 협력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중.일 3국 수도세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있을 FTA체결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천 세관장은 일본 현지 근무 경험을 활용해 세계 경제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수도세관의 역량을 '3국 수도세관 협력 사무국(가칭)'에 통합해 효율적인 정보교환과 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연락창구, 교류지원과 사업평가를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규제중심의 관세행정이 아닌 진정한 '관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펼치기 위해 '납세지원센터'를 설치, 중소기업과 영세한 기업의 납세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각종 납세지원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천 세관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선도세관인 수도 서울세관이 이같은 기조에 발맞춰 새로운 무역환경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보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