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에 에너지 관련 공기업 '울상'

2011-01-16 16:04
연료비·연동제 실시 낮아져 미수금 확보 불투명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물가안정대책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있다.

오는 7월 실시할 것으로 점쳐졌던 연료비 연동제 실시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미수금 확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또 석탄과 석유, 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도 또 다른 복병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7개 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에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전력은 이번 공공요금 동결로 상반기 모멘텀이 아예 꺾여버리면서 수익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전력은 통상 전년도 실적을 정산해 당해연도 필요 요금을 결정, 정부에 건의한다.

따라서 올 상반기 공공요금이 동결된 만큼 앞으로 쌓여 있는 미수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게다가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외부전력 구입에 따른 원가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낮 12시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7184만㎾를 기록하면서 올 겨울 들어 세번째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 9월 연료비 연동제를 다시 재개한 한국가스공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유가가 급등했던 2008년 2·4분기부터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유보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무섭게 증가했다.

동부증권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4745억원, 2007년 말 1756억원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08년 말 3조722억원으로 뛰었다. 이후 2009년 말 4조617억원, 2010년 말 4조2000억원(잠정)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연동제를 재개했지만, 가스가 계속 저가로 공급되면 향후 투자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석유와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도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소비자들은 당장 요금부담이 줄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요금이 더 크게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덕상 동부증권 선임연구위원은 "가스나 전력 등이 저가로 계속 공급되면 투자여력이 줄어들게 마련"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현재 부족한 요금을 이른바 '미래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위원도 "뚜렷한 방향 없이 되풀이되는 정부의 정책이 더 큰 문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 물가안정 및 연료비 연동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