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입니다. 토끼해를 맞아 올해에는 국민여러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더 편안한 한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진보신당은 창당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여러분들께서 진보신당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따가운 질책은 당이 성장하는 데 훌륭한 자양분이었습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반민주, 반인권, 반민생, 반환경, 반평화의 대명사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무시해 국가의 격을 떨어뜨렸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사회양극화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부족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은 반민주, 반인권, 반민생, 반환경, 반평화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그런 대통령의 들러리로 역할해왔습니다.

　특히, 청와대 연출, 한나라당 주연의 2011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그 정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약속한 80개에 달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아동·청년·산모·노인·장애인 등 사회 모든 계층에게 돌아갈 복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에 돈 쓰면 남는 게 없다는 막말을 해댔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평화로운 삶마저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최근 연평도 사태 이후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국방비는 더 증액되고 서민들에게 가야 할 복지재원은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통일이 가까워졌다.’면서 북을 더욱 자극하고, 통일부 장관은 흡수통일 방침을 확고히 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표 회초리’가 되어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심판할 것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무관심하고, 전쟁발발 위기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숭고한 촛불 앞에 거짓 반성문을 쓰며 시작한 이명박 정부의 끝은 오만한 정치세력의 몰락일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국민표 회초리’가 되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에 앞장서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체감 복지, 부자증세․평화군축으로 대한민국 복지대혁명 추진

　국민여러분!!!

　또한, 진보신당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지키고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복지대혁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복지대혁명의 첫 번째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입니다. 작년 말 정부가 내놓은 국가고용전략 2020은 비정규직 기간제한의 예외를 확대하고,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등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사이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무더기 해고와 차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400여명에 달하는 무더기 해고, 홍익대 청소용역 노동자의 집단 해고, 현대자동차․GM대우․재능교육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해고, 피자배달원의 죽음과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한국 경제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진보신당은 해고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동관계조정법, 비정규직 관련법, 산재보상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까지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최저임금연대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권리찾기 캠페인 등 다양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 65만개 등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복지대혁명의 두 번째 과제는 건강보험대개혁 등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동안 진보정당이 주장해왔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은 국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사회적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2%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건강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부실하니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 보장형의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실지급률은 30%대에 불과합니다. 민간보험의 실지급률은 도박 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국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건강보험 대개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전 국민적 과제입니다.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달성하겠습니다. 큰 병에 걸려도 집안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출낭비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대개혁 범국민추진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복지대혁명의 세 번째 과제는 부자증세와 평화군축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일 이미 사회복지세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세는 오로지 복지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된 부자감세 정책을 부자증세 정책으로 바꾸는 첫 번째 정책방안 입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이는 15~20조원의 복지재원을 가지고 복지혁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화군축을 통해 복지재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평화군축의 과제는 완전히 잊혀진 듯합니다. 평화를 외치는 일부 야당조차 “4대강 예산을 국방비로 사용하자”고 합니다. 평화군축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시작임을 망각한 발언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주된 당사자이자 평화체제 형성의 주체로서 과도한 군비의 선제적 동결을 실천해 군축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2011년 대폭 증액된 국방예산 중 약 8,465억 원을 삭감하여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OECD평균 수준으로 군비를 감축하고 이를 복지예산으로 쓸 경우 2011년 현재의 화폐가치로 연 11조원 정도를 복지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은 진짜복지냐 가짜복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신 일괄타결 해법’, 남북정상회담, 남북 국회회담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민여러분!!!

　그 어느때 보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여러분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연평도 사태 이후 심각해진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대화 제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은 남한 국민들에게 연평도 포격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방안과 다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신 일괄타결 해법’을 제안합니다. ‘신 일괄타결 해법’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IAEA사찰단 복귀와 대북 제재 해제>, <북한의 플루토늄 연료봉 및 농축우라늄 연료봉의 한국 등으로의 판매·이전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 천연가스 이용 화력 발전소 건설 및 한국 주도하의 대체 에너지 기술․장비 지원>, 동시에 <2012년 경 핵무기 러시아 이전·폐기와 평화협정 서명>, <핵무기 이전 최종 완료 단계에서 평화협정 비준 및 북미․북일 수교>를 일괄적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입니다.

　진보신당은 ‘신 일괄타결 해법’의 시작 시점과 조건을 분명히 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을 종식하고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달성을 위해서 올해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며, 그 선행조치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남북 국회회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불법하도급 근절, 중소상인 보호, 불법․탈법적인 소유․지배 승계 근절 위한 재벌개혁 추진
　
　국민여러분!!!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하여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노동자를 해고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판결조차 무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통큰 시리즈로 중소상인들이 살아가는 동네상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해 진보신당은 재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제출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고,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대책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의 불법․탈법적인 지배 및 소유구조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겠습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신화가 아니라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해고노동자의 부당해고 투쟁 등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식량주권과 식품안전, 적극적인 구제역 대책 위해 농민단체, 소비자와 연대

　국민여러분!!!

　농업이 위기라는 말,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이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농민의 생존이 걸린 쌀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의 식량주권과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 농민, 소비자와 연대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낙심하고 계신 축산농민들의 마음을 진보정치가 헤아리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사태는 현 정부가 자초한 인재입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 등 초기대응 능력에 실패했습니다.

　축산농민을 포함한 구제역 발생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과 생계대책, 입식자금 지원 등 축산업 회생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중장기적인 친환경축산업 정착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진보정치세력이 참가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신당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해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드리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첫 삽으로 진보진영 대표자의 정례회동을 제안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총, 진보정치세력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과 큰 틀의 합의를 하는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첫 연석회의 개최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들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다시는 사이비 개혁세력에게 속지 않는 정치를 원하는 한 새로운 정치의 대안을 만들려는 진보신당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는 모든 진보정당과 민중운동 세력, 시민운동세력, 학계 등 지식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만간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보대통합이 진정으로 대통합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진보정치가 2012년을 경과하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안정치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은 반신자유주의, 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 비핵화, 생태, 연대의 가치에 동의하는 다양한 진보정치 세력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보신당은 현재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소위원회를 당대회준비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으며, 3월 27일 당대회에서 (가칭)‘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국민여러분!!!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국민여러분들이 주신 ‘보수정치 견제와 대중정당으로의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진보정치의 경험에 대한 모두의 반성과 성찰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진보의 재구성과 혁신도 필요합니다.

　진보신당은 진보정치세력이 반성과 성찰, 진보의 재구성과 혁신을 함께 해내고 2012년 총선에서의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대선에서의 진보정치 승리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새로운 진보정당건설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원여론조사에서는 약 60%의 당원이 총선전 건설을 목표로 해야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새 봄이 오기 전에 새로운 진보정당의 구체적인 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보신당은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대한민국에서 복지 대혁명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