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외국인력 4만8000명 도입

2010-12-24 15:53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내년 한해동안 국내에 도입될 외국인력이 4만8000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4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3만4000명)에 비해 1만4000명 늘어났으며 전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일반 외국인(E-9)이다. 재외동포(H-2)는 올해(30만3000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업종별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4만명)과 농축산업(4500명), 어업(1750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를 분기별로 배정하되,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하고 쿼터소진 상황,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유연하게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내국 인력의 대체 가능성이 낮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일반외국인)과 소금채취업(일반외국인 및 동포)의 외국인력 고용을 신규로 인정했다.
 
 다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 악화 등을 감안, 내년 건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 규모는 올해에 비해 1만명 줄어든 5만5000명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