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자고속도로 건설, 줄줄이 중단 위기
2010-12-22 21:48
제2영동·영천~상주 등 이달 말까지 금융약정 체결못하면 '사업해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막히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중인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중단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10여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중 7곳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거나,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제2영동(광주∼원주) △제2경인 연장선(안양~성남) △영천~상주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문산 △서울~포천 △서울~광명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후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
지난 2000년 11월에 개통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자고속도로인 신공항고속도로. [사진출처 : 신공항하이웨이 홈페이지] |
특히 몇몇 사업주간사는 사업 자체의 건설·운영권을 되팔며, 현금 자산 확보에 나서거나 어렵게 금융약정에 성공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의 경우 이달말까지 재무적투자자(FI)와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체가 해지될 전망이다. 이에 주간사인 현대건설은 FI의 자본금 투자 비율을 50%(일반적으로 FI가 90% 출자)까지 낮추거나 건설사가 100% 자기자본을 출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투자 위험성이 높아 돈줄이 막힌 상태에서 주간사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대림산업이 주간사인 영천~상주 고속도로도 이달말까지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받기로 했지만 대림산업 등 17개 회사로 구성된 영천·상주고속도로주식회사는 국토부에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이달까지만 기다린 뒤 사업을 해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제2경인 연결선인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내년 3월까지 금융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여우가 조금 있지만 금융기관의 출자금 상향(60% 이상)-풋백옵션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주민의 반대도 심각하다.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임씨(40)는 “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은 판교신도시 주민을 위한 것”이라며 “판교 주민을 위해 안양시가 단절되는 일방적인 희생을 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문산·서울~포천·서울~광명 민자도로의 경우도 각각 GS건설·대우건설·코오롱 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사업자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내년 SOC사업 예산 중 도로부문 신규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이 사업 진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