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기자)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투자유치 부진으로 각 청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조기에 지정을 해제해 '몸집’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중복된 사업을 조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발 및 투자유치 부진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자유구역이 30년동안 진행되는 대규모 장기투자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으로 새로운 원년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택과 집중’ 통한 활성화 전략
　
사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민원성 지역개발 사업에 치중하는 등 도마에 자주 올랐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저조한 상태다.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자는 27억 3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한 총액의 3.7%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 남발로 중복 개발 문제가 자주 거론되면서 사업구역 정비 필요성도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 말 경제자유구역 사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지경부는 개발수요, 재원조달 계획, 부지확보 및 개발용이성 등의 핵심요소를 신규 지정 요건으로 설정하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처럼 특정한 목적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과 중복 지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하는 등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추진했던 사업을 현장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발부적합지구를 '지정해제'하는 정비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도 이러한 활성화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 당초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승인을 요청한 만큼 지정해제도 시·도지사 승인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두면 지경부 개발지원1팀 팀장은 “일부 후발주자들의 경우 적용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반응도 있지만 2년반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남았을 시기”라며 “구역을 정비해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지구 ‘지정해제’그 후...
　
하지만 내년 초 지정해제되는 사업지구가 결정돼 발표되면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사실상 재산권 규제를 받고 있었던터라 수용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두면 팀장은 “이미 예정돼 있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검토하고 있던 곳을 포함해 어느 정도 반발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청과 지자체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논의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함께 합의한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그는“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구를 ‘개발부적합’ 혹은 ‘문제’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울 만큼 민감한 문제”라며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각 청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우리 측은 다행히 대부분의 사업지구가 지역 생활권과 거리가 먼 만큼 상대적으로 영향은 덜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책사업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면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나승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그동안 지정해제되지 않아 불필요한 문제점들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진행하면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지자체들도 재원 조달 부분에 있어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책개발연구원(KDI) 한 관계자는 "사업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업지구 '지정해제'문제는 워낙 민감한 만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