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당 고위 관계자 자녀들이 대북 투자 및 지원 사업에서 돈을 챙기고 있으며 북한 고위 관계자 자녀들도 이 과정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위키리크스가 30일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11일 주중 미국 대사관 정무담당 직원이 익명의 중국 학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외교 전문에 포함됐다.

전문에 따르면 중국 당 고위 관계자의 자녀가 북한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설득한 뒤 자신이 추천하는 중국 기업들이 시행사로 선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문은 "매번 각 과정마다 돈이 전달되며 좋은 인맥을 갖고 있는 중국인 중재자들이 돈을 챙긴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 고위 관계자 자녀들은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데 "북한 고위 관계자가 또 다른 관계자에게 자녀가 중국에서 북.중 합작 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전문은 또 "중국 일부 사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면서 북한 기업들과의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며 "소식통이 `그러한 분쟁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 해결되는 일은 극히 드물거나 아예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대사관의 이 직원과 대화를 나눈 익명의 한 학자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874호가 채택된 것에 만족스러워했다고 말했지만 (핵)비확산과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문에서 이 학자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폭탄 2개 정도를 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이었고 (북한에는)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개발을 더 진전시키지 않도록 막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을 생산하는데 필요로 할지 모르는 물품들을 살피고 이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아직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핵분열 물질의 지속적인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호전적 행동에 따른 현재의 위험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일단 평양이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경우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하고 해결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문에는 북한의 기근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는데 한 중국인 학자가 "북한의 기근에 따른 영향과 중국의 대약진운동이 농촌에 미쳤던 영향을 비교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학자는 두 가지 사태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지켜줄 수 있는 정부의 능력에 신뢰를 잃게 하고 자기보호 본능을 갖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