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보대치 심화속 연말정국 격랑

2010-11-28 08:28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심의와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연말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조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번주 부별 심사에 이어 새해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내주초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안보 정국'에 편승해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의 대폭 감축을 통한 국방.민생예산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 시점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달 8∼9일로 잡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더라도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회기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대로 갈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달 6일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연평도 사태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국방체제의 제도적 개선과 예산 검토를 하겠다"면서 "4대강 예산을 대폭 깎아 국방.민생 예산으로 전환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여야간 이견 속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고 야당이 실력저지로 맞서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예산안의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의 격돌장인 국토해양위에서는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간 대립으로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등 14개 상임위 중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상임위는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르면 이번주 중 열릴 가능성이 높아 여야간 `이념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원인과 향후 대처방향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노출한 여야가 또 다시 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원내대표는 "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면서 "지금은 준전시 상황으로 모든 이슈의 초점을 국방안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