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여야, 진통 끝 대북 규탄결의안 '통과'
2010-11-25 14:51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가 진통 끝에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연평도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치권은 앞으로 북한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당초 결의안 채택에 이견을 보였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데 따른 것으로 전날 연평도에서 민간인 사망자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대북 여론이 악화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자칫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북 규탄안 채택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특히 천안함 사태 당시 북한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여론 악화를 초래했던 경험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통과된 대북 결의안은 이번 사태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추가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북한에 대해서는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중심연합 등 8개 정당은 전날 오전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결의안 채택 절차와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렸었다.
특히 민주당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 등의 문구가 빠진 점을 문제 삼아 별도의 수정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국방위 결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고심 끝에 국방위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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