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안먼 리포트] 중국식 정치개혁의 핵심과 전망
(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중국에서도 민주화가 화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도 민주화가 더욱 진전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도 최근 들어 부쩍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는 마치 공기나 물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에 토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찍이 칸트는 이를 인간의 ‘주관적 실존조건’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과 형식을 가져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돼 왔느냐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중국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때 많은 외국인들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염두에 두고 말한다. 즉, 삼권분립과 다당제 도입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 민주주의 조차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해한다. 이해의 차원이 다르다. 특히 개혁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생각은 간명하고 명쾌하다. “모든 주의, 이념 및 제도는 인민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 즉 인민생활의 향상과 종합국력의 증강 및 국가의 독립성과 완정성(完整性)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이 같은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추진했고, 마오쩌뚱에 의해 발동됐던 문화대혁명을 종식시켰다. 그리고 오늘의 중국을 인치사회에서 법치사회로 탈바꿈시켰다. 지금 중국은 30년 전과 비교하면 환골탈태 그 자체다. 1979년에 외자유치를 위해 제정했던 삼자(三資)기업법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제정된 각종 법률과 행정법규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필자가 90년대 초부터 입수했던 법령집을 챙기다 보니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당시 수십 개에 불과하던 법령이 이제는 두툼한 책으로도 몇 권을 헤아릴 정도다. 구체성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우리와 비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기본 법령의 정비는 일단락 됐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를 보물처럼 여긴다. 상향식 여론수렴과 하향식 정책집행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집중제는 지난 30년 이상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중국은 가까운 시일 안에 다당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각 민족, 각 정당 및 각계 각층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형태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다. 예견되는 부작용을 생각하면 다당제 도입은 분명 시기상조다.
삼권분립도 서구식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공산당이 정부와 군(軍)을 영도하는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말이다. 중국지도부가 생각하기에 서구식 삼권분립은 중국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길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공산당내 민주화를 통해 민주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부패문제 등 일당제에서 오는 결함과 부작용을 치유하겠다는 생각이다. 당이 부패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촌(村)정부나 향(鄕)정부 등 규모가 작고 그 파급효과가 적은 곳에서부터 정치실험도 시작됐다. 경제수준이 일정 궤도에 오른 나라에서 어김없이 진행됐던 민주화 요구가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중국특색의 정치실험 성공여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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