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G20 휴식 ‘끝’...사정정국 불안한 재개막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검찰의 정·재계 비리 수사가 이번주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이르면 이번주 초부터 주요 피의자들의 잇단 소환이 예상되면서 사정정국이 다시 재현될 조짐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 정치일정과 맞물리면서 정·관계 의혹 로비 수사 일정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사태’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뤄왔던 신한금융지주 3인방에 대한 소환조사를 다음주께 시작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우선 신상훈 사장의 투모로그룹에 대한 부당대출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의 횡령혐의 등 신한은행측이 고소한 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라응찬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재일교포주주로부터의 5억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대대적 조사도 실시될 전망이다. 투모로그룹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강제송환을 본격 준비중이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으로부터 4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현재 일본에 체류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비롯해 강제송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그룹 비리를 캐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당분간 그룹 내부비리를 확인하고 불법자금 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였던 금융권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뒤로 미뤄지면서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예산안 정국 등 민감한 정치일정을 의식해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에 따르면 회삿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계열사 소유 선박을 매각하면서 대금을 빼돌리고 차명으로 소유한 광양예선과 그룹의 부동산개발 업무를 담당한 시행사 남부아이앤디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임 회장과 자금·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C&그룹의 전·현직 임원과 관련 직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면 자금의 용도에 따라 횡령, 배임, 알선수재 등으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업범죄 수사는 원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번 수사는 연매출 1조원에 달하던 회사에 대해 5년 이상의 자금흐름을 보는 것이어서 언제 끝날 거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으로 정치권과 검찰간 갈등을 불러 온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도 장기화될 조짐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로비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소환 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빨라야 이달 중순 이후에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등 주요한 정치일정이 있고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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