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시급히 개선해야할 규제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과 '분양가 상한제' 등을 가장 먼저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향후 규제개혁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선으로 풀어주었으면 하는 규제분야로 기업들이 '노동'(43.8%)과 '주택·건설'(39.8%)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분야 규제 중에서는 현재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폐지'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정규직 해고요건(26.1%) △파견근로자 대상업무 제한(18.6%) △외국인근로자 인원 제한(9.1%) 순으로 응답했다.

주택·건설 부문에서는 현재 국회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35.9%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주택담보 대출규제(27.6%) △건설 관련 부담금(17%) △최저가낙찰제(13.8%) 순으로 답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로는 주택·건설과 금융에 이어 △환경(30.8%) △대기업정책(29.4%) △토지·공장입지(21.0%)로 집계됐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부채비율 중심의 금융산업 진입제한'(36.3%)을 꼽았다. 이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 한도 제한(28.1%) △벌금형에 따른 금융산업 진입제한(21.7%) △금융산업의 상근감사 선임규제(13.9%) 순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환경 규제의 경우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31.1%) △폐기물 부담금’(29.1%) △수질오염 총량제(22.1%) △과도한 지자체의 악취배출허용 기준 적용(10.2%) △환경오염업종의 공장 신증설 규제(7.5%) 순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36.0%)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계열사 공시제도(27.8%) △지주회사 규제(20.5%)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제(15.7%)를 차례대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토지·공장입지 부문에서는 33.2%의 기업이 '과도한 농지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29.6%) △공장설립 건폐율·용적율 제한(25.1%) 연접개발제한 규제(12.1%)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남은 규제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기존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상의에 설치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를 찾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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