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G20회견> 지상중계-12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검찰이 일부 대기업과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 여러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오늘은 G20이 사안이니 그건 별도로 질문 한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생각한다.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한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생각했다.
지방에 가보면 지역 경제 발전을 보면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다. 경제권으로는 한 에어리어인데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어 매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문제가 많다. 행정구역은 1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완전히 그때는 농경지 중심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도 그대로 행정구역을 지켜나가고 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의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다. 그래서 국회에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저는 소위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지역감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감정이 어떤 좋은 것도 지역에 따라 반대하고 찬성한다. 지역적 감정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는 정치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얻어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 입장에선 그런 감정이 없다. 정치적 감정이 지역 감정을 유도하고 있다.
어떤 중요한 국가 사업도 정치권에서 반대하면 지역도 반대하는 쪽으로 가버린다. 국가가 진정으로 화합,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에서도 다른 당의 정치인이 좀 나오고 영남에서도 반대되는 당에서 나올 수 있어야 정치가 전국을 골고루 그 지역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헌법 개정 문제는 대통령이 한다 안한다 이것보다는 국민과 여야가 이해를 갖고 해야 한다. 국회가 중심을 갖고 해야 한다. 앞에 두 가지 문제를 다루다 보면 상충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 직접 관여나 주도할 생각은 없다. 오늘 이 문제는 너무 크게 다루지 말고 G20을 다뤄달라. 존중하는 입장에서 답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