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2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체결된 한·미FTA 협정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협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재협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란 김황식 국무총리의 설명에도 “지난달 26일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사실상 한·미FTA의 재협상을 위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잇따랐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FTA에 포함된 독소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한·미FTA 관련 양국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명백한데도 정부는 ‘정식으로 요구한 바 없다’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우리로선 한·미FTA에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고, 또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 등의 재개정을 주장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재협상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한·미 통상장관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건 ‘통상독재’다”면서 “이런 밀행 외교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도 “한·미FTA 재협상이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냐”면서 정부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협정문을 다시 협상한다면 처음보다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전면 재협상 요구는 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협상을 하더라도) 협정문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조정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 총리도 투자자·국가 제소(ISD) 조항이나 역진방지 제도 등 ‘우리나라에 불리한 협정문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전반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다”면서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한·미 통상장관회의와 관련해선 “양국 간 상황 변화를 감안, FTA를 어떻게 확실히 진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재협상이라기보다 추가협상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김 장관은 "항미 원조전쟁(한국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최근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협의해보겠다”고 답했고,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 대한 비자발급 문제와 관련해선 “요청이 오면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거론한 ‘통일세’ 도입 문제와 관련, “현재 통일재원추진단을 구성해 38억원 규모의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4월 정부 시안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일반 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안(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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