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의 철회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법인세 인하 방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소득세는 고소득층에 한해 세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인세는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 국내 기업의 해외유출 등과 관련한 조세경쟁력 차원의 문제인데다 (기업의) 투자재원 확보 등 경기운영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에 유리하게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득세와 관련해선 “소득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도 소득세 중과세가 법인세보다는 영향이 적다는 이론이 있다”면서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소비성향이 낮아서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득세율을 좀 더 높이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오는 2012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세에 대해선 최고세율 구간을 다시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소득세율을 높일 경우 고소득층 지지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따른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다”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감세정책 등에 대한 결정은 최고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에서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해놓은 만큼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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