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완공땐 국제명소 자리잡을 것"

2010-10-25 18:26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서민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서민들을 위한 예산들을 집중 거론한 뒤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09조6000억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5.7%가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혀 310조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입 증가율(8.2%)과 비교해선 2.5%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며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0.7%p 개선된 GDP 대비 2.0% 수준으로 낮추었다"고 덧붙였다.

주요 예산항목 별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32조원을 배정했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보육료 지원,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 국가 부담,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전액 국가 부담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농협법안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안, 고용보험법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법안, 산업융합촉진법안 등이다.

여기엔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부담,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부담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서민중심의 예산 편성은 하반기 국정 핵심 기조인 '공정한 사회' 구현과 맥락이 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에는 24조원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수혜를 받을 분야로는 로봇, 바이오신약, 수(水)처리 그린카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이 언급됐다.

아울러 태양광이나 풍력, 원자력 등 미래의 성장을 이끌 녹색기술 산업도 함께 꼽혔고 이밖에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1조6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현 정권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집권 후반기에도 주력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며 국제적인 명소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녹색성장의 선도 모델로도 자리 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지난 6일 정식 서명한 한·EU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여야가 적극 협조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