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실업급여 적립금 2013년 고갈"
2010-10-24 16:41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오는 2013년이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의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보험료율과 지출을 조정하지 않은 채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적립금의 적자 폭이 2013년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2개 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 사업과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사업을 수행한다.
보고서는 2011~2015년 실업ㆍ모성보호 급여 사업과 반환금 등 기타 지출 항목을 합한 실업급여 계정의 전체 지출규모가 매년 4조3000억~5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5%)으로 향후 5년간 총 2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급여 계정의 총 수입은 매년 3조3000억~4조1000억(연평균 증가율 5.6%)으로 향후 5년간 18조3000억원, 이 가운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3조~4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7.5%)으로 향후 5년간 총 17조6000억원이 될 것이란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실업급여 계정의 당기수지 적자규모도 2011년 9629억원에서 2015년 1조5928억원으로 커지고, 전년도 적립급 수준에서 그해 당기수지를 더한 누적적립금은 같은 기간 1조6000억원에서 2015년 -4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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