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여야 '4대강 대치' 전운
2010-10-24 15:36
(아주경제 장용석·차현정 기자) 국회가 이번 주부터 309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정부 예산안과 주요 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그러나 최대 쟁점현안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야 간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25일 정부로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심의에 사활을 걸 태세다. 지난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유보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법의 정기국회 회기 중 순차 처리를 민주당과 합의해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예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좋지 않다”며 “야당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특히 4대강과 관련해선 전체 사업 예산 22조2000억원 가운데 8조6000억원을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 민생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 추진의 찬성·반대를 묻는 국민투표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 중 하나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위장된 대운하 사업임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사업 중단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순 있겠지만, 이미 주요 공정의 60% 이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진통을 겪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정·관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검찰의 대기업 수사, 그리고 한나라당이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로 시점을 못 박은 개헌 논의 등도 향후 정국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6~27일 실시되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내달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이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싸움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정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ys4174@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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