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 가능한 환율정책 논쟁 치열

2010-10-21 18:43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오는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환율분쟁 등 쟁점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장관급 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22일 막을 올린다.

경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지난 6월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열리는 회의로 100여명의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공동 의장을 맡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티머시 가이트너 美 재무부 장관 등이 총집결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21일 오후 열릴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시장 상황에 기반을 둔 환율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각국이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윤 장관은 이날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비롯해 가이트너 재무장관, 버냉키 의장,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 부장 등과 면담한다.

윤 장관과 김 총재는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환율 문제와 IMF 지분 개혁을 비롯해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규제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환율 문제는 22일 오후 제1세션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공식 만찬, 그리고 23일 오전 제3세션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코리아 이니셔티브(한국이 주도하는 의제)'의 핵심인 국제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국제 금융안전망의 경우 IMF 대출제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안전망과 연계를 포함하는 `국제 안정 메커니즘(GSM)'의 발전 가능성을 협의한다.

개발 이슈는 성장 친화적인 개발도상국 지원에 중점을 둔 실행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한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과 대형 금융기관(SIFI)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펀드 추진 상황을 점검, 에너지 보조금 현황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20이 세계 최고의 경제협의체인 만큼 최근 불거진 국제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환율 문제도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제 공조의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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