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행정 오류로 잘못 부과된 재산세 1700억"
2010-10-20 16:04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의 과세대상 착오, 납세자 관리 오류 등으로 매년 수백억원대의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재산세 과세오류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발생한 재산세 과세오류는 모두 57만4005건, 금액으론 1758억원에 이르렀다.
2007년의 경우 19만8109건(461억원)의 과세오류가 있었고, 2008년엔 17만4692건(624억원), 2009년 14만3653건(476억원), 그리고 올해는 7월까지 5만7551건(197억원)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별로는 납세자 현황 관리 오류가 14만건(2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세대상 구분 착오가 12만건(444억원), 비과세.감면 미정리 9만건(214억원), 공시지가 오류 3500건(1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행안부는 모두 1758억원의 과세부과를 취소했으며, 이 가운데 환급, 충당 등으로 조치된 금액이 1742억원이었다. 또 최종적으로 미환부된 재산세는 10만5920건에 15억9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 의원은 “세금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과세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냐”며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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