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대강 저지" 與 "개헌 군불 살려라"

2010-10-18 17:31
국감이후 정국주도권 확보위해 이슈로 선점

민주 "국감서 불법성 확인…검증특위 설치"
한나라 "연말까지 국회내에 개헌특위 구성"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향후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의사일정 과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각각 ‘개헌’과 ‘4대강 사업 저지’를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이슈로 선점하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 취임 이후 연일 ‘4대강 사업 저지’를 주장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손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위장된 운하사업인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손 대표는 전날 4대강 사업 현장인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 유기농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4대강은 정확히 말하면 낙동강 운하사업”이라며 “구색을 맞추기 위해 슬쩍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정세균 최고위원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민생안정에 꼭 투입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민생·서민걱정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공사에 군 부대를 지원한 사실을 거론, “국토해양부 답변에 따르면, 군 부대가 동원돼 아낀 예산이 전체 사업 예산의 0.044%인 1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군대도 안 간 정부가 군대 간 서민의 자식을 강제노역시켜서야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5일을 사실상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태.

이춘석 대변인은 “이미 국감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이달 말까지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4대강 문제가 여야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젠 뭔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국민투표도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반박하는 동시에,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4대강 사업=운하사업’이라는 민주당 손 대표의 발언에 “국민을 호도하는 구태정치”라고 비난했으며, 홍준표 최고위원도 “요즘 손 대표가 ‘오버’를 많이 한다. 현혹된 주제로 당을 결집시켜 한나라당 출신임을 탈색하려는 건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손 대표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개헌에 대한 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

원 총장은 “(개헌을) 밀어붙이거나 정치적 거래를 통해 하는 것도 불가능하나, 논의해보지도 않고 표기하는 것 역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 가부 간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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