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권한이 강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두어 운영하기로 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본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교과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지난 50년간 견지해온 '모방형 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창조형 혁신 전략'으로의 전환이 긴요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국과위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의 독립ㆍ상설화 및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의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로는 국가연구개발정책의 종합적 조정에 한계가 있고, 사무국이 교과부에 소속돼 범부처적 총괄 조정기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 가운데 2명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해 전문성을 강화하되 1명의 상임위원은 민간인 전문가에서 발탁하기로 했다.

또 국과위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 및 조정하고, 국방 및 인문사회 R&D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ㆍ조정하며, 성과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확정된 방안에 대해 이달중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내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내년 상반기에는 개편된 국과위가 출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