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인사' 공정택 항소심도 징역 4년

2010-10-01 11:30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일 뇌물을 받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의 지위에서 범행했으며 받은 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