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장관,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 추진
2010-09-28 12:13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맹 장관은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등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맹 장관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작년 대비 1.7% 증가하는데 그쳤고, 국세와 비교해 지방세수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략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맹 장관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올해 도입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과표, 세율 등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맹 장관은 "지방채 발행 심사를 강화하고, 과대청사 신축을 방지해 나가는 한편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자치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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