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판 FBI 생기나?.. 메드베데프 대통령 창설 지시
2010-09-28 09:33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법 집행 기관의 창설을 지시했다고 크렘린이 27일 발표했다.
새로운 법 집행 기관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강화한 '러시아 연방 수사 위원회'로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을 모델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측통들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권력 장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새로운 시도인 동시에 부패한 사법 체제에 대한 개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들은 새로운 기관이 피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보다 개선되고 신속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전 특수 사건들을 담당하기 위해 검찰청 산하로 출범한 수사위원회는 그동안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 정치적 이권에 쉽게 휘둘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정치적 살인 사건들과 같은 민감한 사건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등 수사의 질에 대한 비판들이 끊이지 않았다.
관측통들은 그러나 새로운 기관이 제 기능을 다 하려면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과거 경찰 개혁 방안과 마찬가지로 세련되지 못한 구석이 있다고 비판했다.
일간 베도모스티는 서로 다른 기관들 사이에 영역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내무부, 연방보안국(FSB), 마약단속팀 등이 각각 맡은 업무를 고의로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